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주 차 일정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경찰개혁과 사법부 독립성,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기도·서울시 국감까지 예정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견제 장치, 수사 역량 및 치안 대응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어 13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15일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재정 운영과 민생예산 조정,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갈등 등 주요 도정 현안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과 후보자의 전문성,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중심으로 여야의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주요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첫 주 대법원 국감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와 사법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12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기준금리와 환율, 가계부채 관리 등 통화정책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성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국정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했듯 주식, 농지, 치안, 그리고 부동산까지 1주 차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에 따라 2주차 그리고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밝혀내고 대안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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