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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 입력 2026.06.16 00:00 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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