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차관 등 정부위원 16명과 부위원장인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단순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과 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세 가지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는 김 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산학연병정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 협력, 조정의 원칙 아래 현장 수요를 상시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을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뛰어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 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와 거점 그리고 개별 클러스터가 하나로 묶이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국무조정실은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정과제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기업 현장 건의와 전문가 및 협회 발굴 과제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논의해 마련했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규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 조치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3S1V 전략을 담아 4개 분야 2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 칩 등 동물 대체 새로운 시험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 및 평가 방법이 없던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2030년까지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기기에 임시 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 중인데,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경우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 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 및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꼼꼼히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도출된 과제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하고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이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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