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3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과 또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 등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 대행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수록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자세로 수사에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등 71명이 참석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지방선거 입건 및 처분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 등도 공유됐다.
향후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