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경계 3단계' 발동과 함께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유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유가 상승 압박…120~130달러 도달 시 소비 억제 불가피"
그는 3단계 격상 시 상황에 대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향후 의무화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3단계 상향 기준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필요 시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프타 부족 대응을 위해 대체 공급처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25조원 추경 편성…“빚 없이 초과 세수로 대응”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추경의 주요 분야로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서는 외환 건전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화 보유액 약 4200억달러, 대외 순자산 약 9000억달러 수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환율 대응과 관련해서는 '3대 패키지'도 소개했다.
그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과 함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을 언급했다.
특히 WGBI 편입 효과에 대해 500억~600억달러 규모 자금 유입을 예상하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 세제 “최후 수단”…청년 뉴딜 4월 발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내용을 SNS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대책도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 부진 원인으로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인구·산업구조 변화를 지목하며 "4월 중에는 청년 뉴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분야가 첫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초혁신 경제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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