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출 20일까지 64.8% 증가
소비심리 3개월 만에 반등
‘모두의 창업’ 지원에 6.3만명 몰려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기록”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대폭 단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책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상 약 1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를 사전 제작하거나 동시 제작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중동전쟁 관련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위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등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수출이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주 모집이 마감된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30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5000명의 1차 합격자를 선정해 멘토링과 함께 창업활동자금·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100명에게는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과 최대 5억 원 규모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2차 프로젝트는 규모를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1만 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테크·로컬 리그 외에도 대학·청소년·글로벌 리그를 신설해 창업 경쟁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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