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 "역대 교육감 선거 중 이렇게 많은 돈 뿌리기 공약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15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중학교 1학년 전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중1 학생이 약 1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소 1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교육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여기에만 연간 37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에서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현금 공약이 쏟아졌다.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초등 입학생 10만 원·중고 입학생 100만원짜리 '마중물 교육펀드'를 각각 공약했다. 경남에서는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경북에서는 고3 전원에게 100만원 사회 진출 지원금을 내걸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초중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100% 지원 등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공약 경쟁이 가능한 배경에는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있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받는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2024년 기준 5조6334억원에 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교부금 4조7694억원이 추가된 것을 두고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구조가 바람직한지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교육청 곳간은 더 넘쳐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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