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토론회 열고 문제점 조명
“반도체 부지에 정치논리 개입”
호남 반도체 산단 우려 표명
국민의힘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검토 중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안보 공백과 현실적 이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전력·용수 포화에 따른 비수도권 반도체 축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 없는 공항 이전 방식은 심각한 국방·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주호영·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4. 부지’ 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반도체 부지 선정은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필요가 우선돼야 하며 정치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사전 점찍기식 추진을 경계했다. 주 의원 역시 “이전 대상지 선정, 미군 협의, 람사르 습지 문제 등 안보·국방 쟁점이 수두룩하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군공항 이전 조기화에 따른 구체적 안보 위험을 경고했다. 임 의원은 광주 공항이 서남부 영공 방위와 고등 비행 교육을 담당할 뿐 아니라 유사시 한미 공동작전기지(COB)로 쓰이는 핵심 안보 거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SOFA 규정에 따른 미군과의 협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역 통제 문제, 훈련 파행, 인근 주민 반대 등 첩첩산중인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반도체·AI 특위 위원장은 “수도권 여건이 포화돼 지방 반도체 축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호남 반도체 산단 추진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며 속도전 위주의 정부 정책에 수정을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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