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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이 약 1,580억 원에 달하며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사고 역시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 등 ‘인재(人災)’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보안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로 기관이 처분받은 사례는 총 508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을 보면 단순 외부 해킹을 넘어 내부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유출(29건)보다 업무 과실 등 내부 요인(67건)이 두 배 이상 많았고, 민간 부문에서도 해킹(192건)과 업무 과실(220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15억여 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2023년 148억 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 원을 넘어서며 폭증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약 1,34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메타 플랫폼스, 루이비통코리아, 카카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전북대학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강북구청 등이 상위에 포함됐다.
이양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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