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체험하는 기자들
법조기자단이 지난 17일 국내 최대 여자 교도소인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혼거실에서 식사하기와 취침하기 등 수용자 체험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원은 619명인데 750명 수용 중
혼거실엔 선풍기 2대, 더위 못 식혀
야간엔 교정공무원 18명이 관리
수용자에 폭행당하는 일도 잇따라
교도관들 “교화 어려워 대책 절실”
오전 11시30분, 연둣빛 수용복을 입은 11명이 작은 접이식 테이블 3개를 나란히 이어 붙이자 16.4㎡(약 5평) 크기 방이 가득 찼다.
“5사, 배식 시작!” 교도관의 구령과 함께 무청 된장국과 돈육 고사리볶음을 담은 식판이 놓였다. 테이블을 빈틈없이 채운 식판 앞에 앉아 숟가락질을 시작하자, 옆 사람과 팔꿈치와 무릎이 쉴 새 없이 부딪쳤다. 지난 17일 기자가 찾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풍경이다.
국내 최대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 사기범 전청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의 장본인이 여럿 수용돼 있다.
전국 각지의 여성 수용자가 모이는 만큼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교도소의 정원은 619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50여명이다. 수용률이 120%를 넘는다. 4명이 쓰도록 설계된 방에서 5~6명이 생활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많게는 8명이 함께 지낸다.
기자가 반나절 동안 생활한 혼거실은 과밀 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4명이 한 방향으로 누우면 나머지 인원은 공간을 맞추기 위해 직각 방향으로 몸을 눕혀야 했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4도. 선풍기 2대가 설치된 수용실 안에선 내내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방 안 화장실에는 창문이 나 있어 변기에 앉으면 복도에서도 상반신이 보이는 구조였다. 덥고,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갇힌 곳인데 좁고 불편한 공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천은하 주임은 “과밀 수용의 폐해는 수용자뿐 아니라 이들과 직접 부딪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각종 진정과 정보공개 청구, 욕설, 협박, 폭행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약 200명, 마약사범 약 170명, 외국인 수용자 약 100명이 있지만 관리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전체 직원은 243명인데, 야간에는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한다. 직원 1명이 40명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다.
올해만 해도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조사실로 이동하던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어 직원에게 던지거나 발로 직원들을 걷어찼다. 천 주임은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둬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공장 출역과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제과·제빵, 한식조리, 화훼, 반려동물 미용, 헤어디자인 등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는다. 심리상담과 종교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상담과 자조모임도 도입했다.
임상심리사 자격을 보유한 천 주임은 “처음에는 상담 자체를 거부하던 수용자가 변화한 뒤 출소 후 감사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 예방, 국민의 안전 보장에 있다”며 “수용자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면 교정본부를 별도의 ‘교정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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