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다./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물러나면서 장관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13일 앞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지휘할 법무부 수장 공백도 길어지게 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을 보고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도 했다. 다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신약 청탁 의혹 이어 전직 보좌진 탄원서까지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야권은 당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 기간도 평균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도 변수로 떠올랐다. KBS가 입수해 보도한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폭언·무마 의혹 등이 담겼다. 탄원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탄원서 내용은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 뒤 추가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 13일 앞두고 장관 인선 다시 원점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자리가 비어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새 장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지휘할 시간도 촉박해졌다.
출범 전까지 검찰 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관,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일 마련된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등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검사장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추가 검증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에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지휘부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이번 개각에서도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장관 후보자로 범위를 넓히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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