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멸위기 자초 삼전노조]⑨ '삼성 성과급 파업'이 남긴 것…全산업계 ...

현대차·카카오·삼성바이오·조선업계까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확산

李대통령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노조 요구에 공개 경고 메시지

靑ㆍ정부ㆍ중노위 총출동...'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

재계 "성과 공유 넘어 고정 청구권화 우려"...투자·공급망·고용시장 부담 커져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가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번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편집=윤남웅 기자, 그래픽=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활용 이미지]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가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번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경기 수원시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 지침을 통해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 이번 성과급 협상은 단순 임금 인상 수준이 아니라 적자 사업부까지 포함한 공동 배분 구조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노조는 메모리사업부 성과를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까지 폭넓게 나누는 방식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성과주의 체계와 사업부 책임경영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하면서 수년째 조 단위 적자를 기록 중인 비메모리 사업부까지 억대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DX(모바일·가전)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수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현행 OPI 체계상 상대적으로 제한된 보상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협상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꺼낸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성과주의와 투자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왼쪽)과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에 각각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삼성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 노조들 사이에서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요구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안을 포함했다. 여기에 정년 연장과 기본급 인상안까지 함께 요구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발 관세 변수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까지 겹칠 경우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IT와 바이오, 조선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 이후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고, IT업계 안팎에서는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 수준 OPI 지급과 평균 1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일부 생산라인만 멈춰도 생산 배치 전체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파업 리스크 자체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30% 수준 성과급 지급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 성과 공유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업황 변동성이 큰 산업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재무 부담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조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투자자와 주주, 채권자, 소비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연결돼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서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의 권한"이라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공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 노동부까지 동시에 총파업 우려를 드러내는 상황 자체가 이미 이번 사태를 국가 산업 리스크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됐 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쟁의행위를 중단시키고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 역시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과 관련해 고정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경영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른 사후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최근 노조 요구 흐름이 사법부 판단 기조와도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실상 고정 청구권처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흐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 공급망 안정성까지 흔드는 구조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