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3.3%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82.4%가 민간 대비 공직사회에 AI 도입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월) 공노총 AI특별위회원회 주관한 'AI시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혁신'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소속 손영화 주무관이 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모델을 시연했다.
공노총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공무원의 83.3%가 ‘매일’ 또는 ‘자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대상자들이 AI 활용의 기대효과로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법령ㆍ지침서ㆍ판례 등 자료 검색 및 대조’, ‘반복적 민원 답변(FAQ) 및 챗봇 응대’, ‘데이터 입력 및 단순 통계 산출’, ‘보조금ㆍ수당 지급 대상자 적격성 자동 검토’ 등이 뒤를 이었다.
AI 도입으로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도의 정책 기획 및 창의적 업무’, ‘현장 방문 및 소통 중심 행정’, ‘악성 민원 대응 및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4%가 공공부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에 비해 ‘매우 낮다’ 또는 ‘낮다’라고 답해서 AI 발전과 현장의 활용 속도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응답자 중 49.8%가 AI 활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꼽았고,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예산ㆍ인프라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9%가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은 현재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으로 내몰린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책임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공노총은 올해 1월 정부에 ‘실무형 AI 행정’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공노총 내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AI 모델을 연구ㆍ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현장 활용형 AI 모델 개발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공노총 공주석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공무원들은 AI 기술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 가능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AI는 공무원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따라 조직 내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노총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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