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편안 후폭풍
내년부터 350여개 이전 착수키로
통폐합 통해 역대 최다 109개 감축
한 자릿수 인천 소재 기관들도 대상
지방서 환경공단·극지硏 등 '눈독'
통합 불씨 남긴 인천공항공사 위험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지방 주도 성장'을 앞세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추진을 선언하면서 인천에 남아 있는 기관 대부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인해 인천 전략 산업과 연계된 극소수 공공기관마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인천항만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은 '기능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일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이전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폐합 대상에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인천 공공기관 상당수가 포함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고,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흡수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각각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합쳐진다.
올해 기준 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인천에 9개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통폐합 명단에 올랐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합 이후 인천에 위치한 기관들의 기능과 조직이 유지될지에 대해선 아직 지방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통폐합 대상을 제외하면 인천에 남는 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 5개뿐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폴리텍은 지방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고, 극지연구소 또한 부산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통폐합 불씨도 여전하다. 정부는 같은 날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나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한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검토는 통합 논의 중단을 공식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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