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전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 350개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13개 시도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6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도별 이전 대상 기관 발표는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에는 선도기관 1~2개가 이전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40개를 확정해 공개했다. 40개 기관 중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는 5개 핵심 유치 기관으로 정했다.
도는 방위·원전·조선 등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진흥 △산업혁신(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 도약이라는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유치위원회는 정치권·산업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다.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완수 지사는 "정부가 인프라 사업과 제도운영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이전 공공기관 예정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경남에 대거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유치 이후이다. 어느 시군에 둘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현준 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정부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보완하겠다면서 2차 때는 지역별 나눠먹기식보다는 1차 이전 기관과 연계성, 지역산업 특성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며 "그에 맞춰 유치 희망 기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이 핵심 취지이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효율성(시너지효과)을 고려하되, 형평성(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김해와 양산의 경우 부산에 가깝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홀대해 온 점이 없지 않다. 이번 2차 이전이야말로 진짜 지역 내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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