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제도 개혁]③ 700억 이상 사업에 삼성·LG·SK 참여하나

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 개혁 관련 법안들을 점검합니다.

/생성형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SW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기준점이 되는 사업 규모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 700억원 이상의 공공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공공 SW 사업에서 삼성SDS·LG CNS·SK AX 등 대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중소·중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심의 제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 2회 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한다. 최근 들어 예외가 승인되는 추세다.

사실상 규제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00억원 이상의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해당 규모 이상의 공공 사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반박도 있다. 대기업과 공공 SW 사업을 놓고 수주 경쟁을 펼치는 중견기업에게는 민감한 주제다.

대기업 참여 허용이 중소·중견기업의 몫을 빼앗는 구조가 되지 않으려면 상생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공공 SW 컨소시엄(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중견기업의 지분을 현행보다 높여 6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달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견·중소기업 각자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협회는 특정 규모의 기업을 대변하기보다 공공 SW 시장의 질적 성장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담은 세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 중이다. 세 법안이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기준선을 두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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