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유가 타격 취약층 등 지원
추가 국채 없이 초과 세입분 활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편성과 국회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본예산에 잡아놓은 규모보다 늘어날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입분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정은 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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