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사진제공=박희승 의원실
[환경일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7년간 약 30배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집행기관 차원의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진공이 집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자는 2018년 2489명에서 2026년 4월 4만161명으로 증가했다. 지원금액도 2018년 4억3700만원에서 2025년 132억원으로 약 30배 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인원은 5만3705명으로,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674만7161명의 0.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원 예산과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도 가입률이 정체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진공이 가입률 정체의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연도별 예산과 집행액,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자 현황, 신청 경로별 접수 현황, 신청 탈락 및 지원 중단 사유, 미가입·미신청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이 제도를 직접 알고 찾아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높은 2.25%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만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유인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소진공이 보유한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등 사업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먼저 제도를 안내해 실제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선정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그동안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신청이 몇 분 만에 마감되고 접속 장애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올해 4월 접수분부터 신용도와 수혜 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가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5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도 평가 도입 이후 저신용자 선정 비중은 약 67%포인트 증가했다.
선정 업체 가운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업체는 77.1%,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78.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으로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밀려났던 저신용 소상공인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를 다른 직접대출 자금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고용보험은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지원 예산이 30배 늘어나는 동안 가입률은 0.8%에 머물러 있다”며 “공단이 가진 데이터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가고, 정책자금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우선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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