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일상 속 규제와 해결 방안 등 제안
고성군은 생활 규제 개선과 합리적 정책 발굴을 위한 2026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취업·창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국민복지 △일상생활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느끼는 규제와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주제로 한다.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절차, 규제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680-3171), 이메일(alpha3@korea.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예비 심사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6건 이내의 우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 중 최우수 1명에게는 고성사랑상품권 100만원, 우수 2명에게는 각 70만원, 장려 3명에게는 각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상위 법령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과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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