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기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 신임 대표는 방명록에 ‘오월 정신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메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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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두번째 여당 대표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소송법 후속 대책 마련,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등 굵직한 입법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 문제들은 당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세부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 안에서 당정, 당내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실시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큰 상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해 “사실상 증세”라며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 폐지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미치는 연쇄 반응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축소·폐지 필요성과 다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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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날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김 대표와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월세 공급이 축소될 거란 우려만으로도 당장 서울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선거에서 진다는 것을 한두번 겪은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오갈지도 관심을 모은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후속 조처도 과제다. 당내에서는 부정 여론을 잠재우려면 수사권 남용과 사건 암장을 막을 경찰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보완·후속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며 “부작용이 나오면 당이 떠안아야 할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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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2년에서 4년) 조항을 둘지 여부도 난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 사회나 노동계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결론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충청권 재선 의원은 “집권 2년차이고 안 그래도 코어 지지층(전통 지지층)이 등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것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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