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5월31일 충청남도 금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과 젊은 세대 외면을 두고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사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1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경향신문 “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
경향신문은 <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에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의 냉랭한 평가를 전했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청년들을 만난 결과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꼰대 기득권’ ‘중장년’ ‘86 운동권’ 등을 꼽았다”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가르치려 한다’ ‘검찰개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구호’ 등의 반응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 21%, 30대 33%였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51%)와 50대(57%)는 물론 60대(43%)·70대 이상(38%)보다도 낮다”며 “호감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한 비율은 18~29세 33%, 30대 31%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그걸 일단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네 번째 배출하는 정도면,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정의를 외치며 실제 삶은 정의롭지 않은’ 86세대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성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당권 경쟁에만 몰입, 민심은 안중에 없는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와 연결지어 분석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집권 2년 차에 거대 여당의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정당 내부 행사로만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과 강성 지지층 편향 등 우려스러운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여당의 당심 잡기 경쟁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에 대한 판단마저 당권 경쟁의 지렛대로, 선명성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입법에 대한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말로만 숙의를 외치고 속으로는 전당대회 표 계산만 한다면 집권 여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주요 언론 “법률 강자만 좋은 일” 등 다각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고 당 태스크포스(TF)도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시화됐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힘센 범죄자만 꺼리는 보완 수사권, 민주당은 뭐가 켕기나>에서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자금 조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일선 경찰서 과장, 팀장급을 중심으로 퇴직 경찰관 144명이 지난 6년간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지식이 뛰어나거나 재판 승소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경찰에 넘어가면서 재판에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거나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라며 “보완 수사권이 두려운 국민은 범죄자, 그중에서도 돈과 연줄을 동원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 능력이 있는 법률 강자뿐이다. 언제부터 민주당은 이들 편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안제출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엄연히 입법 참여 권한을 가졌다. 뻔히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후유증을 모른 척 눈감겠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를 요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장윤기 수사’로 드러난 警 복합비리… 이번뿐, 여기뿐일까>에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럴 정도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지 않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런 식의 사건 처리가 이번뿐이었을지, 여기뿐이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은폐·축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두고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4~16일 각각 세제·금융·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가 이뤄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요식행위 아닌 정책 전환 계기 돼야>에서 “올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보다 쉽다’며 자신만만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가까웠다. 서울과 수도권 다수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었음에도 아파트값은 꾸준히 우상향했다. 규제들은 전월세 시장마저 얼어붙게 했고, 공급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며 “공급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주거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전월세난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이번 정책 토론회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복당 거부한 장동혁에 조선일보 “유권자 선택이 우습나”
조선일보는 <張 대표는 부산 북갑 유권자 선택이 우스운 건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한동훈 의원 복당 거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지 해당(害黨)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며 “‘당 게시판’ 논란은 여당 대표 가족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범죄는 아니다. 그런데 장 대표 등 당권파는 그 일을 정적 제거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7월6일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한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여야의 견제 속에서 당선됐다. 국힘은 표가 분산될 것을 알면서도 부산 북갑에 사실상 자객 공천을 했다. 그런데도 한 의원(42.99%)은 국힘 후보(15.76%)보다 3배 가까운 표를 받아 선거에서 이겼다”며 “부산 북갑은 1년 전 대선 때 국힘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앞섰던 곳이다. 국힘 지지자들이 표를 자기당 후보가 아닌 한 의원에게 줬다는 뜻이다. 선거에서 확인된 이런 민심을 떠받드는 것이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장동혁의 “재명아” 호칭, 왜 자꾸 정치를 저질로 만드나>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것을 비판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저급한 수준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를 적대와 조롱의 장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통령을 하대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조롱 섞인 반말로 진영 간 적대감을 심화시켜 대화의 문을 닫아걸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며 “이런 저질 정치는 합리적인 보수층과 중도층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당의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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