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업체 등 무더기 적발
TF 신설해 수의계약 비리 수사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건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물품 25억원 상당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단속 대상에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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