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를 토대로 부실수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개혁위위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 추가 보고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들이 어떤 이유로 징계받는지 보고받았다”며 “직급별로 어떤 이유로 징계받는지 분석해 전반적인 근무 부분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데 밑바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경찰청이 제안한 8개 제도 개선 과제도 보고받았다.
과제는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 기능의 경찰 이관 필요성 등이다. 이는 경찰청에서 1차적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앞으로 다른 위원들 역시 다양한 안건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수사개혁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법조인 1명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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