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지명자 관련 고발 5건도 배당될 듯
13가지 의혹 김병기, 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고발장 2건이 접수됐다며 “오늘쯤에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4년 1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 청장은 법리 검토와 관련해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함께 들여다본다. 용 후보자와 관련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모두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 청장은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끝난 거 같다”며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1개월의 처리 기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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