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당정, 농지 전수조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당정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농지에 대한 투기는 농지를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가격 왜곡으로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비농업인 소유 농지·유휴지가 늘어나고 임대차가 증가하는 반면 정확한 농지 정보 부족으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내년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도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제시된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204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