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규제-이익집단 연결형 관피아'로 분류됐다. 민간기업 재취업보다 협회·조합 재취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디어 규제 기구인 방미통위에 대한 정책 로비용으로 해석된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인맥을 쌓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업·단체에 재취업, 카르텔을 형성해 이권을 대변하는 행태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 1월~2025년 7월까지의 취업심사결과, 언론검색, 부처별 홈페이지,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등을 근거로 퇴직공직자의 흐름을 조사했다.
3개 부처 퇴직공직자 취업가능·승인결정 비율은 평균 91%로 나타났다. 3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은 협회·조합(63건)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14건), 기타(8건) 순으로 취업했다.
방미통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보면, 심사 대상자 18명 중 15명(83.3%)의 재취업이 승인됐다. 취업유형은 협회·조합 6건(40%), 법무법인 5건(33%), 기타 2건, 민간기업 2건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서울디지털대학교, 동국대학교, 에스지에이, 네이버 등에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방미통위는 협회나 조합에 대한 재취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보인다. 민간취업형이라기보다 규제-이익집단 연결형 관피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 통신, 플랫폼, 콘텐츠 등 강한 인허가·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개별 이익보다 산업 전체 이해를 집약하고 정책 로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관피아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법무·회계·세무 분야 진출이 많은 것도 인허가, 과징금, 규제해석 등이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로펌이나 자문시장으로의 진출이 많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율이 93%이다. 유형별로 보면 협회·조합 46건(43%), 민간기업 35건(33%), 공공기관 14건(13%), 법무·회계·세무법인 8건(8%), 기타 3건 등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LG경영개발원, 네이버, K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등에 취업했다.
경실련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만큼 통신사·플랫폼 기업 등 민간기업으로의 진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하·유관 협회나 조합으로의 재취업은 일반적으로 규제주체에서 수범주체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의 성격도 있지만 정부 부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곳으로 퇴직공무원의 역할이 큰 곳"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피아 조사 자료 갈무리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주요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민관유착 ▲정부부처 기관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부처 파워 및 지분 ▲채용 압박 ▲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퇴직 후 제한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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