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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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김혜림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이 모든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전 도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정보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활용 역량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윤리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와 현장 지원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접근성 보장 등이 담겼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도민도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 창구, 유선 안내, 서면 절차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수천기자 news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