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역 등 햇빛소득·에너지자립 모델 다양화
도지사, 급행버스에 치중…건물 효율화 공약은 전무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창녕함안보 상류 지점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다. /김구연 기자
6.3지방선거 경남·부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기후공약을 제시한 사람은 경남 14명(39건), 부산 13명(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공약은 비교적 활발했지만, 기후 돌봄과 건물 에너지효율 분야는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15곳은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는 당선자 14명이 기후공약을 39건을 제시했다. 기후교통이 21건(54%)으로 가장 많았고, 햇빛소득·재생에너지가 11건(28%)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후돌봄·적응안전은 1건에 그쳤다. 건물전환·에너지효율 공약은 0건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생에너지 공약이 군 단위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윤철(무소속) 합천군수 당선자는 에너지 자립특구를 조성하고 햇빛 소득연금 제도를 도입해 주민에게 매월 정기소득을 배분하는 ‘햇빛경제합천’을 공약했다. 이홍기(무소속) 거창군수 당선자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마을 단위 소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요금 50% 절감 등 에너지복지 연계형 공약을 내놓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연계한 분산에너지·저장형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병구(국민의힘) 밀양시장 당선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와 햇빛소득마을, 에너지 체험관 조성을 약속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와 남해 전역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강석주(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당선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에너지전환협동조합을 연계해 주민 추가소득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영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당선자는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을 담은 ‘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를 내세웠다. 차석호(국민의힘) 함안군수 당선자는 RE100 에너지 자립 산단 조성을 약속했다. 강기윤(국민의힘) 창원시장 당선자는 햇빛·바람·수소발전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낸 기후공약 4건은 모두 교통 분야였다. 진주~창원~합천 급행버스, 거제~부산역 광역급행버스, 경남 급행 G-버스 등 경 급행버스망 도입에 집중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단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광역 단위 재생에너지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돌봄·적응안전과 건물전환·에너지효율 공약이 비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건물과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민선 9기 임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1.5도 기후 마지노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지역정부 역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