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계수조정 진통
집행부 난색…합의점 못찾아
도의회, 강행 처리 가능성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 삶과 직결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졌다. 도의회가 추미애 도정이 삭감한 민생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권을 쥔 경기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도지사(집행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경기도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예산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당초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을 진행 중이다. 의회는 경기도가 이번 추경안에서 누락하거나 감액한 ▲의료원 인건비 ▲산후조리비 ▲산하기관 인건비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등 핵심 민생 예산 대거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약 500억원 규모가 복원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세수 부족과 재정 기조를 이유로 증액 및 복원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민생 예산 반영을 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도가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예결위가 집행부 동의 없이 복원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도지사의 공식적인 부동의 표명으로 이어져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경기도 추경안 심의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신중히 살펴야 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도민 삶에 어떤 여파가 돌아갈지 한 번 더 살펴달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역시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집행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회의에 추경안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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