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확 줄이는 등 재정구조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등 세입, 세출구조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창고에 난 불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
도내 31개 시군, 위험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인력은 1만1천여 명인데, 경기도가 인건비와 사업비 등 1조5천억 넘는 도소방재난본부 예산 중 '국비책임'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임곤 / 경기도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 소방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이 급속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는 이미 서울 소방공무원 수를 초과를 했고….]
TF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35% 내로 줄여 수 조원에 달하는 보통세를 아끼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도 평균 부담률은 다른 지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37.4%에 달하는 데, 35% 내로 줄이면 수 천억 지출이 낮아집니다.
한해 예산 중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돈이 8.4%, 3조5천억에 불과하다는 점도 복지 확대정책 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1조에서 4년 만에 8조원대로 쪼그라든 부동산 취득세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세입구조와
성과와 집행률이 낮은 세출 사업에 대한 옥석가리기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임곤 / 공동위원장: 추정 예산액으로 세부 사업을 해보면 이보다 예산편성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2026년도 예산편성은 더 적게 된 걸 저희는 발견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스탠딩】
지방세제 개편 등 10대 과제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2030년까지 재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VJ박치호 / 영상편집: 정재한>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2-670-5555
▶ 이메일 jebo@obs.co.kr
▶ 카카오톡 @OBS제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