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우선 배정 입장 불구
현장은 최소 손실 보전 끊겨
핵심 주요 사업들 제외·축소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결정
사전 보고 없이 일방 처리도
도의회, 집행부 엄중한 지적
일몰사업 현황./자료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민 1인당 복지비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일률적인 예산 감액을 추진하는 행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민생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의료 유지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추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공공의료 체계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 도의료원의 '공익적 운영지원' 예산 111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의료원 산하 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이후 극심한 적자와 경영난에 시달리며 직원 임금 체불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도의 최소한의 손실 보전 예산마저 끊긴 것이다. 공공병원 손실 보전책이 사라지면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방적인 행정 절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공공의료시설인 '안성휴게소의원'의 폐업을 결정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거치지 않았다. 취약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던 공공보건 기관을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폐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몰사업 현황./자료출처=경기도의회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생 사업도 예산 감액 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당장 현장 투입이 시급한 ▲누구나 돌봄 사업(6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8억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3억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6000만원) 등이 예산안에서 배제됐다.
이 외에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1억원), 장애인 취업박람회(1억5000만원), 유방암 무료검진(60억원)을 포함해 10여 개에 달하는 주요 복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깎일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에 위원회 소관 13개 사업이 일몰되어 총 93억75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집행부의 사전 준비 미흡과 사업 관리 소홀로 인해 의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을 당해 연도에 무산·지연시킨 점은 엄중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비상상황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전준비 단계에서 사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를 지연했다”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역량과 행정력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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