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지사는 당장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며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예산 41조 7천억 원 가운데 자체 활용 가능 재원은 3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복지와 국비 연결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사용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비교하면 세입구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세원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방소득세를 관내 시·군에서 가져가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재정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지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현재 49%인 복지예산 비율은 6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복지 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기도 재정의 정상화가 절박한….]
추미애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낭비성 예산을 중단하고 공직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재정 부담에 걸맞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정재한>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2-670-5555
▶ 이메일 jebo@obs.co.kr
▶ 카카오톡 @OBS제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