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선언하며 지난 7개월여 간 위원장 직을 수행한 소감을 밝혔다. 사진=추미애TV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이춘석 전 위원장 중도 사퇴 이후 후임 법사위원장을 맡은 지 약 7개월 만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 배경과 관련해 “작년 8월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사위원장직을 수락했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그 약속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재임 기간 성과로 총 682건의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제시했다. 특히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도 언급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 제정을 통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끝까지 엄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등 민생 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향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결과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본경선에 진출한 상태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후임 법사위원장 선출 일정에 대해 “원내대표단에서 일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등 법안의 우선 심의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여성 후보 가산점 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가치와 역사를 담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미애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후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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