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 방안 놓고 2시간 넘게 난상토론
주거 안정 위한 열띤 토론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다세대·연립 4층 제한 규정
60층 아파트 시대에 과도해”
업계 등 임대 비율 하향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측선
“주택기금 확충해 재정 투입
보증금, 집값 70%로 제한을”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첫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비롯해 비아파트 공급 증대, 지자체와 갈등 해소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 공급이 정체된 비아파트 문제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 만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기준이 4층 이하인데, 지금 아파트가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엔 너무 과도하다”며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좋은 품질의 비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장기 침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며 “지난해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규제하면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로 주택 공급이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속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 주택 공급 촉진법처럼 기금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해결하게 하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를, 시행사인 대신이엔디 문길주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미개발 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설업계와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오자 참석자 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토론이 마치 민원의 장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공주택의 임대·분양 비율 등에 관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이재명 정부의 안이 1년 넘게 없는데 토론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 중 최소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전세사기 방지와 민간 임대시장 관리 방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들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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