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경기인천본부=주간한국 최연훈 기자]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농지 투기 근절과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정책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강력한 규제’와 ‘현장 혁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약 588억원을 투입해 전국 195만 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체의 약 10% 수준에 그쳤던 표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필지를 점검하는 ‘완전 검증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의 출발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회복이다.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집중 적발하고, 위반시 매각 명령 등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정밀 점검해 농지 시장의 투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장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사 착수 전 투기성 농지의 매물 출회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또 청년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에게는 농지 접근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정부는 약 5000명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교육 후 투입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지만, 방대한 필지를 단기간에 점검해야 하고 현재 현장 조사 방식은 종이 조사표 작성 후 사무실에서 재입력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데이터 누락, 입력 오류, 행정 지연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지 담보 대출 등 금융업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농협과의 협력이나 농업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요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농업 행정의 디지털화의 경우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듯 민간기업들에서 농업행정 플랫폼들이 주목받고 있다. GIS 기반 농업행정 플랫폼 ‘팜식스플러스’(Farm6plus)의 경우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사와 동시에 데이터 입력과 보고를 처리하는 ‘현장 중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적용했다.
GPS 기반 위치 정보와 사진 자동 연동, 음성 메모 기능, 실시간 서버 동기화 등을 통해 현장 행정 처리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 조사 모델’에 주목한다. 민간이 데이터 수집과 현장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정책 판단과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해외 농업행정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로, 디지털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디지털 정부 정책과 민관 거버넌스를 더 현실화 시켜 민간이 데이터 수집과 현장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정책 판단과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시켜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관리 체계를 ‘사후 단속’에서 ‘상시 관리’로 전환해 실제 농업 생산 기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연훈 기자 yhcho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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