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통상 등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확보
민간 개방형 임용 12%로 확대…연봉 상한선 폐지
연 3일 ‘학습의 날’ 지정 및 범부처 해외망 통합
권한·책임 불일치 및 민간 인재 안착 보완책 병행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 문화를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역량 있는 실무자를 조기에 발탁하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잦은 순환보직을 없앤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게 그 골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역량 강화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급변하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5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특별사법경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올해 일반직 7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연공서열을 타파하기 위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뚜렷한 실적을 낸 실무자를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선발해 핵심 정책 부서에 전진 배치한다. 청와대는 이를 기존 5급 공채, 민간 경력자 채용과 함께 관리자 양성의 3대 핵심 경로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문턱도 대폭 낮춘다. 현재 7% 수준인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직위에 따라 종전 200%로 묶여있던 연봉 책정 기준 상한을 과감히 폐지해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해 IT 등 전문 분야 인재의 유연한 복귀를 돕는다. 아울러 국가적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인력을 파견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도 시범 운영한다.
이재명 정부, 공직역량 강화 로드맵 [청와대 제공]
공무원 교육 체계 역시 일방향 방식에서 벗어난다. 연간 최대 3일간 업무에서 벗어나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학습의 날’을 지정하고, 개인별 학습비로 AI 구독 등에 쓸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재외공관과 각 부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 인적 네트워크 정보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국익 극대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새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무적 보완책도 언급됐다.
일선 공무원들이 호소하는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와 관련해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순환보직 체계에서는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 책임만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통해 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일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이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출신 인재가 공직 조직의 경직성이나 노조 반발 등에 부딪혀 중도 하차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조 수석은 공직 내부의 이른바 ‘성과 탈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개인의 성과와 역할이 본인에게 정확히 귀속되는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부 인재의 조직 적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책과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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