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유영하, 자질 부족 지적
“자녀 복무 등 핵심 자료 미제출
대통령실·美와 전작권 온도차”
‘철거민 특공’ 수혜 의혹 제기
증인 없는 청문회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증인·참고인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TK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가 이어졌다. 임종득·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미채택과 자료 제출 부실 등 청문회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강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안보관을 파고들며 자질 부족을 집중 지적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전무한 상황과 국방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45건의 청문회 중 38건이 증인 없는 청문회였다”며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회의 사실확인과 검증 기능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후보자 현역 당시 자녀의 복무 관련 자료, 대장 시절 지뢰지대 관련 사실관계 자료 등 핵심 요구 자료를 정보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안보 정책 질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인식과 대통령실 및 미국의 입장 간 온도 차를 꼬집었다. 임 의원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바라보는 원칙이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며 “전작권 회복이라는 정서적 접근이나 사령관 계급 이양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완성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한미 연합 지휘체계의 근본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로서 이 차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좁혀나갈지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후보자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파악되었을 사안임에도 후보자는 ‘몰랐다’고만 일관한다”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이거나 이슈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현역 장교단의 82%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시각에 맞추기보다 군 전문성을 유지하는 소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 철거에 따른 서초구 아파트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파헤쳤다.
유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08년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실제 거주지도 아닌 서울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이는 일반 위장전입이 아니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부당청약 목적의 고의성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가 “당시 왜 주소를 옮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하자 유 의원은 50만 장병을 지휘할 국방부 장관으로서 명확한 설명조차 내놓지 못하는 책임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장남의 상가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친척 찬스’에 대해서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30세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 원을 빌려 상가를 사는 과정에서 부모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 재산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대적관과 도덕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면답변서 등에서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만 표현한 점을 들며 대적관을 추궁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이 ROTC 소위 복무 시절 4성 장군인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해 군 내부에서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강 후보자의 해명이 명쾌하고 육군 대장 출신다운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엄호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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