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9월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실상 필수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예산액만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추미애 신임 도지사의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까지 맞물리면서 도의 재정 구조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조건에서 도 재정혁신TF는 6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자체사업 중 일부는 1년치 사업비를 다 못 담고 2~3분기분만 분할 편성됐다. 이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증액해야 하는 필수 예산 규모만 3132억원에 달한다. 당시 도는 자체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을 본예산에 담은 바 있다.
부족한 잔여 분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하반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실무 부서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올해 본예산에 3분기분까지만 편성된 상태다. 도는 4분기 연속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복지 예산 역시 대거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복지건강국 추경 필요 사업 현황을 보면 470개 사업 중 50개 항목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로 도는 올해 본예산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490억원을 편성해 현재까지 8만5000건을 지원했다. 이후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2만여건에 달하는 수요가 있었다. 도는 이를 위한 예산 2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 반영을 추진 중이다. 복지건강국 한 곳만 한정한 수치로 도내 전 부서 요구액을 합산한다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세입 상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징수액은 모두 6조2333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800억원 정도 더 많다. 그러나 도가 설정한 당초 목표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4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혁신TF를 꾸리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미 예산이 수립된 기존 사업까지 감액 가능성을 전수조사하는 등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감액이 가능한 항목 목록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오는 6일부터 실·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산 보고를 받으며 불필요한 항목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 예산 현황을 이번 주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