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

李 지시 후속 조치..장관 경찰청 찾아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는 사회적 불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 및 발본색원을 지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가짜뉴스 단속에 전면전을 선포,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짜뉴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시장 교란과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6.3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남구로 시장을 찾으며 가짜뉴스 대응 현황과 비상경제 대응 상황의 긴급 점검에 나섰다.

그는 경찰청에서 ‘가짜뉴스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후 대응 전담 부서의 가짜뉴스 삭제·차단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확산돼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 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을 악용해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 중동 난민 성금 모금 등을 미끼 삼는 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국정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정부 달러 강제 매각 실시’, ‘4대 시중은행 환전규모 제한’ 등의 가짜뉴스를 주요 사례로 적시하며 경고했던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가짜뉴스에 시달리며 법적 조치를 통해 단죄에 나서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선거 국면과 맞물려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정부가 민생 회복뿐 아니라 가짜뉴스 엄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