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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울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들의 통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이날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실시된 감사에서 "9월 3일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사전 협의 또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가"라고 두 기관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9월3일 아침에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안보자원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했고, 박 의원이 "발표 당일에 통보를 받고 9월9일 산업부와 관계 기관 회의를 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사장과 손 사장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양사의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통합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두 공사와 사전 의논이나 협의·조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통보한 것"이라며 "공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인 두 기관과 논의 조차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재무개선 및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자고 한 것이 해결됐는가"라고 물었고, 홍 사장은 "가스공사는 자기자본의 4배에 가까운 부채 비율이 350%정도 된다"고 했다. 손 사장은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5년 전에도 재무 부실 때문에 통합을 미뤘는데, 지금은 빚이 더 늘어났다"며 "부채 처리 대책도, 통합의 실익도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깜깜이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상장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주주들의 재산권과 미래가치 훼손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는 상장사로서 석유공사와 통합시 주주들이 투자를 안할 수도 있는가"를 질문하자. 홍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정부측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5,500여명이 넘는 직원의 미래와 국가 에너지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정부가 합치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경영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며 "직원·노조와 충분히 소통하고,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재무 부담, 주주 보호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이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홍 사장은 "두 기관을 통합했을 때 앞으로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통합으로부터 어떤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시너지와 비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정부와도 잘 협의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아마 정부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아직 생각을 안해봤다"며 "앞으로 그 로드맵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장은 통합에 대해 현 단계에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선 4개 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항만공사 통합이 세계적인 항만 운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옌스 마이어 총재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부산항만컨퍼런스에서 "항만공사 분리 운영이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필요성으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 경쟁 우려와는 다른 시각이다.
이 의원은 "각각의 항만공사 기능이 다 다른데 짬뽕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며 "개별 특성을 갖고 있는 각 항만공사를 제대로 살려주지 않고 통합하면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은 4대 항만공사 사장들을 향해 "각 항만공사로부터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며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 사장님은 내부 직원과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추진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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