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시대, 경제안보 중심 통상정책 강화 대응 필요”
에너지 안보 측면서는 ‘스왑 협력’, 저장인프라-운용 시너지
“광산개발·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 언급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정책 강화 흐름에 맞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일본 게이단렌의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경단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해외자원개발과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수요를 상회하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핵심광물 분야는 정련·가공 단계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양국 모두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노 아라타(久野 新) 아시아대학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구노 교수는 양국이 정보 공유·공동조달·생산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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