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이 23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 ‘남쪽 철책’ 발언에
민주당 인사들 “주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영토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공유하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진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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