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기존 물량이 멸실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등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발생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예를 들어)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갑자기 일시에 재건축에 들어가면 3만 호가 멸실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며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만능의 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에 활성화 정책에 대해 후퇴한 입장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공급 방안으로"3기 신도시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 도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증시의 관심사로 떠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러지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투자자 자금도 10조원 이상 들어가 있는 만큼 상장 폐지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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