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金총리, 선관위 투표함 파괴에…“이럴거면 해체가 낫지 않나”
중앙일보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김종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18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두고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관련 부처는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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