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입지 격돌
野 “선거 겨냥한 인기성 정책”
與 “용수·전력·부지 등 최적지”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광주 메가 프로젝트)’ 입지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판단과 지역적 최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옹호했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호남권 반도체 거점 부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을 누구 먼저 제안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초기에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변동 가능성’ 공시 내용과 최태원 SK 회장의 과거 발언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답변이 뒤바뀌었다. 결국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부지를 필요로 했고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다양한 후보지를 제안했다”며 정부 측이 선제 제안했음을 시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정부가 청와대는 피하고 고용노동부와 총리실을 이용해 기업에 광주 투자를 교묘하게 강요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세게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23일이 지나서야 산업입지정책심의 의결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전력과 용수 문제가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도 3년 내 팹 완공을 호언장담하는 것은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 인기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지 공사가 이미 완료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등 타 후보지들이 검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한편, 광주 군공항 내 미군 기지 이전 협의 문제 등 현실적 걸림돌을 짚었다. 서지영 의원 역시 산업부가 제시한 후보지 목록과 기업 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최 회장의 발언 두 달 만에 프로젝트가 기습 발표된 점에 의구심을 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수·전력·부지가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상황을 들어 광주 군공항 부지의 입지적 우수성을 적극 옹호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삼성이나 SK 같은 초거대 기업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겠느냐”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백혜련 의원과 송재봉 의원도 광주 군공항 부지가 토지 수용이 용이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단기간 내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대안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맞섰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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