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전날 KBS 1TV에 출연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자본시장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 "본인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며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이 방송에 나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데, 이러한 특이한 조건에서의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실장을 겨냥, "실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고, 투자자 수익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 실장을 계속 그냥 둘 건가"라고 힐문했다.
이어 신 위원은 구체적으로 김 실장의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나.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국민배당금, 호남 반도체 (투자), 삼전닉스 ETF 모두 김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그간의 문제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개혁신당도 전날 김 실장의 KBS 방송에서의 발언들과 관련해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문제였다"면서 "장 마감 직전 기계적 매매가 집중되고 가격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김 실장은 '미국과 홍콩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더 황당한 것은 지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ETF 하나가 아닙니다.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반성 없는 정책실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그를 즉각 경질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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