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화면 오른쪽)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찰 논란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직원이 전날 한 의원의 기자회견에 ‘일반인’이라며 참여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 인세티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확대 두고 공방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기본 공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공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거 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는 혜택을 더 주고, 비거주는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
구 부총리는 장특공 한도와 관련해서도 “10년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게 된다”며 “자기가 살게 되면 시가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99%는 혜택을 본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金 “주택시장, 일본과 비슷해질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이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으냐”고 묻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이 경험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3만5000달러로 꺾였지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021년부터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일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한 공세도 펼쳤다. 서일준 의원이 “외신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다. 증권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韓, 총리실 직원 논란에 사과
이날 한 총리는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참여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등도 한 의원실을 방문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에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었다. 구자근 의원이 “김 부속실장이 (인사) 결정을 하고, 한 총리는 그냥 제청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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