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李 “국민 눈높이에 미흡·송구
실수요자에 선별적 지원 약속”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17년간 보유한 경기 과천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전형적 투기’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다며 ‘갭투자’ 프레임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과천 집을 사서 17년을 보유하는 동안 실제 산 기간은 고작 4개월”이라며 “2012년과 2018년에 각 2개월씩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빠져나간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 역시 “16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며 “정부 기준대로라면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거주 논란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다만 갭투자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근무 통보로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한 뒤 형편에 맞춰 대출 없이 4억2천만원에 매입했다”며 “당시 전세가는 1억1천만원 수준으로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실거주 예외 인정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필요시 시행령으로 다루겠지만 저는 절대 예외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커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두둔했고, 안도걸 의원도 “도덕성 측면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부실을 둘러싼 신경전도 과열됐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거부를 두고 “증인 없는 졸속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실장을 부르는 것은 정쟁용 발목잡기”라며 “정책 중심의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후보자는 거시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기조에 공감을 표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책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3% 수준의 경제 성장 가시화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전망을 내놓으며 7대 첨단기술(7-SEED) 육성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정책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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