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野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배치”
與 “기후솔루션 집행 관여 안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의정활동 이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부동산 갭투자 의혹과 특정 환경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강한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초반부터 여야는 이 후보자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보유 경위와 기후단체 활동 이력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16년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후 7년간 실거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약 5억원의 장부상 시세차익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매매 차익을 실현한 바 없으며 갭투자의 정의와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정부 정책 역시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차등화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했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의 유착 및 ‘청탁 입법’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해당 단체의 후원금 규모가 급증했고 관련 입법과 토론회를 주최한 점을 들어 “하청 국감이자 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입성 전 이사직을 사임했고, 기후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배우자의 증여세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기후·산업 전문가이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환영 논평을 낸 점을 들어 장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솔루션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정책적 연대일 뿐 실질적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한편,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와 처벌 방식은 오늘날 일의 체계와 다양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포괄임금제 역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금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