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사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글로벌 통신 기술의 핵심인 특허 라이선스 정산금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중국 ZTE 간 법적 공방에서 영국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3억9200만 달러(약 5760억원)라는 금액을 산출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선통신 표준특허(SEP) 시장에서 영국의 사법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분석이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 리처드 미드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ZTE에 지급해야 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조건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정산금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기존 계약 만료 이후 양사가 갱신 합의에 실패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2024년 12월 영국 법원에 적정 정산금 산정을 요청하며 본격화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이 결정한 3억9200만 달러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상한선인 2억 달러보다는 높고, ZTE가 요구한 7억3100만 달러에는 절반 수준이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로열티 산정 방식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반영한 중립적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국 법원이 자국 내 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되는 글로벌 로열티 금액을 결정했다는 점에 있다. 지난 2020년 영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영국 법원은 글로벌 FRAND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유력한 사법 기관으로 급부상했다.
IT 전문 법률 분석가들은 “현재 중국 법원 역시 글로벌 FRAND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ZTE의 청구를 심리 중인 상황”이라며 “영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중국 법원의 판결 결과와 충돌하거나,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정을 선택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ZTE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양측 모두 자사의 특허 가치 산정에 민감한 만큼, 정산 규모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5G 등 차세대 통신 기술 표준특허는 기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라이선스 갱신 협상에서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ZTE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혹은 더 큰 법적 대립의 시발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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